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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란후 비정규직 고용안정 `느림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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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위더슨 등록일 05-02-21 09:38 조회수 8,8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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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권리보장하라

고용불안 높으나 회복은 늦어 `양극화 심화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회복이 정규직에 비해 현저히 더딘 것으로 드러났다.

    외환위기 당시 정규직에 비해 고용불안이 높아진데다 상대적으로 더딘 회복세까지 겹쳐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선임연구위원과 숭실대학교 조준모 교수(경제학)가 오는 25일 한국경제학회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고용불안정성의  동태적 변화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개된다.

    21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표적인 고용안정성 지표로 이직 없이 동일직장을 다닐 수 있는 확률인 `직장 유지율(2년)이 외환위기 직전인 1995∼1997년  68.8%에서 1997∼1999년 54.5%로 14.3%포인트나 줄어 고용불안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회복기인 1999∼2001년과 2001∼2003년에는 각각 59.5%와  59.9%로 직장 유지율이 다소 회복됐으나 외환위기 직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8.9∼9.3%포인트나 낮았다.

    특히 외환위기 이전에는 정규직(68.4%)과 비정규직(70.3%)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외환위기 당시에는 각각 58.2%와 41.3%로 비정규직의 직장 유지율이  급감해 고용불안이 커졌다.

    위기에서 회복기로 접어든 1999∼2001년에도 정규직(58.2%→66.8%)은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인 반면 비정규직(41.3%→41.7%)은 직장 유지율이 매우 완만하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2년미만 근속(41.9%→42.4%), 2∼9년 근속(61.1%→69.7%) 등 단기 근속자들은 9∼15년 근속(65.9%→79.0%), 15년이상 근속(59.5%→81.9%) 등에 비해  상당히 느린 회복세를 보였다.

    조 교수는 외환위기는 비정규직, 단기 근속자 등의 고용불안을 높였고  회복기에도 핵심과 주변 근로자간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임금.근로조건 외에도 근로자 계층별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정책도 외환위기 이후 핵심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회복속도가 늦은 주변부 취약계층 근로자들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노동연구원이 표본 추출해 관리하고 있는 1만여명의 노동패널을 추적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됐다.

    <외환위기 전후의 직장유지율 추이> (단위: %)
┌─────┬─────┬─────┬─────┬─────┐
│ 구 분    │1995∼1997│1997∼1999│1999∼2001│2001∼2003│
├─────┼─────┼─────┼─────┼─────┤
│직장유지율│   68.8   │   54.5   │   59.5   │   59.9   │
├─────┼─────┼─────┼─────┼─────┤
│(정규직)  │   68.4   │   58.2   │   66.8   │   63.7   │
│(비정규직)│   70.3   │   41.3   │   41.7   │   46.8   │
├─────┼─────┼─────┼─────┼─────┤
│(2년근속) │   55.9   │   41.9   │   42.4   │   42.3   │
│(2∼ 9년) │   70.9   │   61.1   │   69.7   │   69.0   │
│(9∼15년) │   80.1   │   65.9   │   79.0   │   83.7   │
│(15년이상)│   82.8   │   59.5   │   81.9   │   88.8   │
└─────┴─────┴─────┴─────┴─────┘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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