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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단체교섭·단체협약 실무해설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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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2-11-30 14:45 조회수 1,4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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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원노무법인입니다.

기다려주심에 감사하며 NEW 단체교섭·단체협약 실무해설이 발간되었습니다.

노사업무 중에서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는 법조문에 비하여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실무에서도 집단노사관계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이에 2018년 최초로 <단체교섭·단체협약 실무해설서> 를 발간한바 있습니다.
한편 2021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교섭단위의 분리 외에 통합제도가 신설되었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도 3년이내로 개정되었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에 대한 시행령 규정도 개정되었습니다.


이같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보완하고, 새로운 판례와 관련 행정해석도 다수 보완하여 새로운 실무가이드를 편집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록으로

 □ 부당노동행위 관련 민원처리지침
 □ 노조법 제·개정 주요내용
 □ 교원노조 설립과 교섭절차
 □ 단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변경지침 을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독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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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목차:  제1장 단체교섭, 제2장 단체협약, 제3장 단체협약 시정명령,

    제4장 단체교섭거부 · 해태의 부당노동행위, 부록

= 정가 :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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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발간에 부쳐>

 노사업무 중에서 특히 집단적 노사관계는 법조문에 비하여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사실무에서도 집단노사관계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 실무해설서는 집단노사관계에서 가장 비중이 큰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에 대한 실무 지침으로 제공하고자 고용노동부의 매뉴얼을 기초로 편집한 것입니다.


 명확히 이 해설서는 고용노동부에서 2010년에 편집·발간한『집단적노사관계업무매뉴얼』을 토대로 하였으며, 역시 고용노동부에서 2016년에 간행된『집단적노사관계업무매뉴얼』가운데 단체교섭단일화 창구와 근로시간면제제도 등을 추가하였으며, 최신 판례 등을 추가하여 편집한 것임을 밝힙니다. 아울로 2018년 초판에 추가하여 단체교섭단위 통합 제도 등 신설 법규정 내용과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자료를 추가하여 보완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이 실무해설서가 노사 현장에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실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 실무해설서를 편집하는데 장시간 노고를 해준 저희 중원노무법인의 동료 노무사들과 특히 직접 세밀한 수정과 교정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이승철노무사, 유슬기 노무사에게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有志者事竟成 名句를 되새기며

                                      중원노무법인  대표 법학박사 문 중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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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단체교섭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보호 4
 Ⅱ. 단체교섭의 주체 5
  1. 교섭의 당사자 5
  2. 교섭의 담당자 8
 Ⅲ. 단체교섭의 권한 위임 9
 Ⅳ. 단체교섭의 방법 11
 Ⅴ. 단체교섭의 대상 12
  1. 개  요 12
  2. 교섭사항의 구분 12
  3. 인사․경영에 관한 사항 15
  4. 사용자의 편의제공 20
  5. 유니온숍 협정 23
  6. 노조전임자 27
  7. 근로시간면제제도 33
Ⅵ.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62
  1. 복수노조제도의 주요 내용 62
  2.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법적 문제 63
  3.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67
  4.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90
  5. 공정대표의무 97


제2장 단체협약
 Ⅰ. 단체협약의 의의 111
 Ⅱ. 단체협약의 체결 113
  1. 서면 작성 113
  2. 서명 또는 날인 113
  3. 단체협약의 신고 114
  4. 단체협약 체결권의 제한 115
 Ⅲ.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117
  1. 단체협약의 내용 117
  2.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119
  3. 기업 및 노동조합 변동과 단체협약의 효력 123
  4. 유리조건의 적용과 단체협약 126
 Ⅳ. 단체협약의 종료 128
  1. 종료사유 128
  2. 자동연장협정과 자동갱신협정 129
  3. 단체협약 소멸후의 근로조건 131
 Ⅴ. 단체협약의 해석 132
 Ⅵ. 단체협약의 위반 133
  1. 적용대상 133
  2. 항목별 설명 133


제3장 단체협약 시정명령
 Ⅰ. 요  건 136
 Ⅱ. 시정명령 절차 136
 Ⅲ. 시정명령의 이행확보 137

제4장 단체교섭거부 · 해태의 부당노동행위
 Ⅰ. 의  의 138
 Ⅱ. 판단기준(예시) 140

부 록 144
 □ 부당노동행위 관련 민원처리지침
 □ 노조법 제·개정 주요내용
 □ 교원노조 설립과 교섭절차
 □ 단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변경지침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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